[★★평가우수자료★★][저출산 정책 분석]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새로마지 2010 분석, 새로마지 2010 특징, 새로마지 2010 분석

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에 기반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 기존의 정부 담론을 살펴보았을 때, 저출산 대책의 기반이 되는 가족 모델이 공적영역에서의 노동을 전담하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사적 영역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미 ‘비정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이러한 담론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 새로마지 2xxx

1.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과 출생아수는 꾸준히 감소해, 합계출산율 1.0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져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005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50년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은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고령화와 저출산을 연관지어서 분석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 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스스로 이러한 제1차 기본계획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말았다. 정부가 지적한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이 미흡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실패했다. 셋째,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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