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Allison의 관료정치모형, 정책분석]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 정책분석

획을 수립한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엄청난 쌀 흉작을 계기로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1)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해 장기개발계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1986년 1월 완성된 이 장기개발계획에는 새만금의 태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는 개별지구단위로 진행되는 농업목적의 간척사업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는 김제옥서부안 등 3개 지구를 1개 사업단위로 통합시켜 ‘부안지구 복지 농어도 종합개발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었다. 농림수산부는 1986년 3월부터 부안지구의 토목 및 농업경제 분야에 대한 담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장 담사조사까지 거친 부안지구 복지 농어도 종합개발 구상이 뒤에 새만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되는데 이 사업이 농림수산부의 공식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1987년 5월이었다.2)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도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지역의 대규모 간척사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1987년 5월 ‘서해안 간척사업계획’을 발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새만금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를 올린다. 하지만 그 해 11월 경제기획원이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도 처음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 11월 유세차 전주를 방문한 김영삼 후보가 새만금지구를 부산만큼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자, 노태우 후보도 1987년 12월 10일, 선거를 6일 앞두고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3)
노태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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