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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xxx - 국내와 국제 무역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 룰.
목차
서론
소개
인코텀즈 2xxx의 주요 특징들
인코텀즈 규칙의 변종
인코텀즈 2xxx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DAP 지정장소 인도조건(지정 목적지)
서론
by. ICC 의장 Rajat Gupta
글로벌 경제는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향해 전세계적으로 더 넓은 접근을 하게 만들었다. 상품들은 더 많은 나라들에서, 더 많은 양이 팔리고, 더 다양하게 팔린다. 그러나 세계적인 판매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 계약이 적절하게 초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해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코텀즈 룰, 국내와 국제 무역조건에서 사용하는 ICC 룰은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매매계약에서의 인코텀즈 2xxx 룰에 대한 참고는 매매당사자들의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분규의 위험을 제거한다.
1936년에 ICC에 의해 인코텀즈 규칙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진 계약의 기준은 세계 트렌드의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왔다. 인코텀즈 2xxx 규칙은 관세자유지역의 계속적인 증가와 사업 거래에서의 증대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상품의 이동에서 안전성에 대한 강조된 염려 그리고 운송 관습의 변화를 고려한다. 인코텀즈 2xxx은 인도 규칙들을 갱신하고 통합하고, 전체 거래조건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모든 거래조건들의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한 제시를 제공한다.
인코텀즈 2xxx은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성중립적으로 만든 첫 번째 버전의 인코텀즈 규칙이다.
세계 모든 부분과 모든 무역 부문으로부터 멤버를 끌어온 ICC 위원회의 상법과 관습에 대한 넓은 전문지식은 인코텀즈 2xxx 규칙이 모든 곳…(생략)
1. 당신의 매매계약서에 인코텀즈 2xxx 규칙들을 추가하라.
2. 적절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라.
3. 당신의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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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특정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언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가 어느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인코텀즈 규칙은, 그러나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매매계약의 명시조항이나 준거법을 통해 다뤄진다.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의 법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모든 측면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코텀즈 2xxx의 주요 특징들
1. 두 개의 새로운 인코텀즈 규칙들 -DAT와 DAP -는 인코텀즈 2xxx의 DAF, DES, DEQ, DDU를 대체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의 수는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이것은 인코텀즈 2000 규칙들인 DAF, DES, DEQ, DDU를 위해, 합의된 운송방식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DAT와 DAP라는 새로운 두 개의 규칙들이 대체됨으로써 달성되었다.
이 두 개의 새로운 규칙 하에서는, 인도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발생한다: DAT에서는 이전의 DEQ에서처럼 운송수단에서 하역완료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된다. DAP에서는 이전의 DAF, DES, DDU처럼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고 내리기 위한 준비만 한 상태로 인도된다.
새로운 규칙들은 인코텀즈 2000 규칙 DES와 DEQ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다. DAT에서의 지정된 터미널은 항구 안에 있고, 그러므로 DAT는 인코텀즈 2000의 DEQ가 쓰였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AP 하에서의 도착 운송수단은 선박일 수 있고 지정된 목적지는 항구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DAP는 인코텀즈 2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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