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전망

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홍콩에서의 연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IMF가 경상거래의 자유화 외에도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IMF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발생 이후 국제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해 이전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IMF 상임이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변동성이 심한 단기자본의 이동으로 보다 악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기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자유화에 대한 IMF의 기본원칙은 범세계적인 자본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IMF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깡드쉬 IMF총재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자본자유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경우도 자본자유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아울러 자본자유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IMF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단기자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급속한 단기자본 이동에 따라 국제금융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를 강조하여 제반 여건을 감안한 자본자유화의 순서(sequencing)를 중시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G7은 1998년 10월 30일 긴급공동성명을 통하여 헤지펀드(hedge fund) 및 역외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방식은 논의되지 않았고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자료공개 등 투명성 제고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만이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어떠한 형태의 자본이동규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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