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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책임의 의의와 근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찬반론)
목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Ⅰ.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근거
1. 시장의 불완전성
2. 외부불경제
3. 최저시민권의 보장
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부정론
2. 긍정론
3. 향후의 전망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to pursue goals that benefit society)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기여 할 기업의 의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의미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술한 바 있는 기업의 윤리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즉 시장이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 아니고 독점이나 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독과점기업들이 시장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자동장치(built in stability)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서 독과점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2) 외부불경제
산업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대두된 문제 중의 하나로써 공해를 들 수 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난립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게 될 경우 이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크게 그르칠 것이므로 이 같은 현상은 저지되어야 마땅하다. 이 경우 오염의 주체는 기업인바 이들 기업들이 지역사회 등 다른 경제주체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상을 A.C. Pigou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이들 외부불경제 현상을 유발할 경우 이들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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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들은 소유자들에 의해 임명될 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 같은 목적달성에 위배되는 사회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경우 이는 자유주의사회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에서 그 이론적인 타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첫째로, 경영자의 책임은 주주에의 충성 봉사로서 족하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볼 때 회사의 기부금지출이나 사내유보도 주주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완전경쟁시장 혹은 유효경쟁의 존재 하에서는 시장경쟁력이 작용하는 한 경영자가 이윤추구에 전념하기만 하면 공익은 저절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2) 긍정론
반면, 시민기업(the metrocorporation)적 측면에서 경영자의 책임을 논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은 주요 사회적 기구이며, 사회에의 봉사 없이는 기업은 그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견해를 중요시한다. 기업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개선의 프로젝트(benevolent, social and cultural betterment projects)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케인즈(Keynes)는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이 사회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은 기업가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적 공적 기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드럭커도 현대 경영자의 주요 과제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다수 이해자집단의 이해를 조정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이 경영자의 최대책임이라고 봄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3) 향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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