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 유럽연합(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성(heterogeneity)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낮은 소득수준과 경제구조의 이질성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농업정책의 개혁(reform of 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 과거보다 대폭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U의 회원국 확대 추이
2. EU 확대의 경과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은 15년여에 이르는 장기간의 접근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에 대한 논의는 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다. 1980년대 말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자 동유럽 국가들은 EU 접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동유럽 국가들과 통상 및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일방적인
핀세인하 및 특혜관세의 공여, 수입수량규제의 점진적 완화 등을 통하여 EU시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도입(introduction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market economy)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경제개혁
(economic reform)의 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EU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EU에의 조기가입을 희망하였다.
EU는 이들 국가의 EU 조기 가입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동유럽국가의 안정적인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당사국뿐만 아니라 EU에도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1년
부터 1996년에 걸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와 준회원국협정에 해당하는 유럽협정(Europe Agreement)을 체결하여 동서유럽의 관계를 제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EU
는 동유럽국가의 정치, 경제 및 제도에 걸친 다양한 개혁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개혁지원정책 중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ic system)로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
PHARE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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