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급여 : 170만원 재산 : 보험 및 적금 = 60만원 이내

소득 평가액 =170만원(실제소득) +0원(가구특성별 지출비용) +0원(자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의 경우 광역시 거주시 대도시 기준 5,400만원의 일반재산이 기본 공제됨.
금융재산의 경우 300만원이 기초생활자금으로 공제.
즉, 보험과 적금이 60만원이시라면 기본공제액 300만원 이내이므로 소득환산액이
-가 되어 0원으로 처리.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400만원이 있으시다면 기초생활자금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6.26%이므로 6만2천6백원이 소득인정액에 가산.)

홍길동의 소득 인정액 = 170만원
=` 2013 3인 최저생계비 1,260,315원 ` 1,700,000원 -` 수급권자에서 제외

4) 부양의무자 기준
가)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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