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의 실태,대한민국교육실태,한국의사교육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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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교육은 존재하는가
-한국 공교육의 실태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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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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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함”

But!! 한국사회에서 공교육은 사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 출산부터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졸업까지
모든 부담은 전부 ‘부모’!!

∴ 가정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짐.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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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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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목고 등록금 현황
순위
학교명
지역
공/사립
등록금
수업료
(분기,원)
학교운영지원금
합계

(분기,원)

1
경기
경기
사립
1,260,000
108,000
1,368,000
2
이화
서울
사립
1,200,000
약 84,000
1,284,000
3
대원
서울
사립
1,154,700
84,000
1,238,700
4
부일
부산
사립
1,149,000
87,000
1,236,000
5
부산
부산
사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