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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명칭에 관한 분쟁
한반도와 일본 열도, 연해주 및 사할린 섬에 둘러싸인 바다에 대한 호칭 및 명명(命名)에 대한 분쟁이 있다. 이 바다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주권과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으로, 이들 연안국의 영해와 EEZ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해`(東海), 북조선에서는 `조선동해`(朝鮮東海), 일본에서는 `니혼카이`(日本海(にほんかい)), 러시아에서는 `야폰스코예 모레`(Японское море, 일본해)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분쟁은 양측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동해가 역사적으로 `동해(Oriental Sea)` 또는 `한국해(Sea of Korea)`로 불려 왔으므로 `동해(East Sea)`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가 19세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된 이름이며 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하기를 주장한다.
논쟁의 추이
동 해역이 일본해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제1판에서 국제수로기구 창립 회원국이었던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 국권을 피탈 당한 상태였다. 가장 최근에 나온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53년 발간된 제3판이며, 여기에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어 있다.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하였고, 1970년대부터 일본해 명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1974년 국제수로기구는 특정 바다의 인접국 간에 명칭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국 모두의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권고를 하…(생략)
1. 양국의 주장
(1)일본
(2)한국
2. 한국측 주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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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며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님.
☞한국이 동해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 지명 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 등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한국
☞역사적으로 볼 때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명칭이며 19세기까지는 일본해 뿐만 아니라, 한국해, 조선해, 동양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근거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특히 현재 한국민 5천만 및 북한 주민 2천만, 7천만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한국이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 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수 개국에 인접한 동해 지역을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동해 지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지명 분쟁에 관한 국제 규범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의거, 한일 양국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2. 한국측 주장의 문제점
다음은 일본 측이 지적하는 한국 측 주장의 문제점이다
☞`동해` 명칭의 역사
한국은 동해(East Sea) 명칭이 세계적으로 긴 역사를 갖는다는 근거로 `Sea of Korea` 또는 `Mare Oriental(Orient Sea의 의미)`등의 존재를 들고 있다. 이들 2가지 명칭은 확실히 과거에 존재했지만, `동해(East Sea)`와는 명백하게 그 기원을 달리하는 명칭이다.
☞국제적 명칭으로서 `동해`는 부적격
한국은 `동해`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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