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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大量殺傷武器 擴散防止構想, 영어: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줄여서 확산방지구상(擴散防止構想,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 부르기도 하며, 영어 머리글자를 따 PSI라고 부르기도 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Krakw)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a’에서 ‘f’까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PSI차단원칙”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참여국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참여국간에 정보가 공유되며,
☞관련해 훈련이나 실제 작전이 벌어질 때 물자나 군대지원 같은 협조를 해야 하고,
☞PSI 체제와 일관되게 자국의 법을 손봐야 하며
☞PSI와 관련된 국제법이 논의될 때 PSI가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
배경
PSI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조지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 UN대사를 지낸 존 볼턴(John R. Bolton)으로 알려졌는데, PSI는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는 한계가 많은 해상에서의 정선, 검색, WMD관련 물질의 압수 같은 작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는 또한 9.11 테러 이후 국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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