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유럽의 복지정책 - 유럽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 이탈리아, 핀란드 등이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선진국들이 복지개혁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대간 세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은 복지개혁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3.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

현재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일반화에도 불구하고 약1%의 프랑스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 농민, 상인 그 어느 직업분류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봉급이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약 8%의 국민이 소외되어 있다.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였다.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피보험자가 근로자이거나 상인이라는 증거나 보험료 불입증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지위나 불입의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것 ‘사회보험’이 아닌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100%의 국민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각기 고유의 속도로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보험이라는 사회보장의 두 가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첫째,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선제부담금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려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다. 연금과 실업수당의 액수는 기존 봉급에 준하지 않는다. 영국과 덴마크는 이러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둘째, 강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사회 직업적 범주의 구성원으로서 피보험자가 된다. 그리하여 일정 기간 보험금을 불입한 자와 그의 권리 승계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이에 해당된다.3)

@ 최근의 개혁

20세기 후반 유럽의 복지정책에 큰 문제를 격는다. 복지국가들의 경제위기에는 ‘복지병’ 이라고 하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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