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대되었는데 이들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E`국가들은 향후 EU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유럽국가들에 대하여도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우익정치가, 환경주의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이상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농산물 교역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협상에 적합하다. UR이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축소 및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표방했다면, 뉴라운드는 환경, 노동, 기술보호 공정경쟁 및 부패추방 등 교역자유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3.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
회담을 통해 뉴라운드를 공식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각료회담은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각료 선언문 최종안을 놓고 특히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던 농업
보조금 삭감과 환경협상 착수, 그리고 반덤핑규정 손질 등의 문제에서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유럽연합經 및 인도 등이 조건부 양보키로 결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WTO 회원국들은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라운드(Round)`라는 용어
는 더 이상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테년 `털론 라운드`를 시작
으로 탄생한 `라운드`란 용어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협상은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뉴라운드라는 표현 대신 `도하
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기로 했다.
각료회담은 또 그간의 무역협상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공중보건 위기시 의약득허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비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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