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분야,한중FTA,중국환경정책,한중환경협력

자원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지구환경의 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환경 정책의 동향
앞서 국내의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환경정책과, 한중 간의 환경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중 FTA의 환경협상 내용을 다루기 전에, 중국의 환경 정책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다.

1.중국의 환경정책 시행배경과 환경정책 추이
건국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환경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환경오염은 수시로 발생하였지만 소규모로 발생되어 손실액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 8월 5~20일 제1차 전국환경보호회의에서 “삼동시(三同時)”제도2)가 제기되었으며 1974년 10월경 국무원에서는 환경리더십그룹 조직 비준처리 하였고 1978년 2월 제5기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와 오염방지 및 기타 공해방지 규정”이 환경 보호 법제화 건설에 기초가 되었다.

제10차5개년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 발전을 위한 10개항의 구체적인 목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사업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환경보호사업의 발전을 실현
기 발표된 오염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오염감축을 실현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기준체계 보완, 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
중금속오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조기 해결
농촌 환경보호와 생태보호 촉진
중점유역지역과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강화
환경안전 확보 및 비상대응관리 강화
환경과학기술, 측정, 홍보교육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12.5기간(2xxx～2015년) 환경보호계획 수립
환경보호시스템의 이념, 조직, 태도, 업무, 제도 등 5개 건설 강화
자료: 환경부
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환경보호 발전을 위한 10개항의 구체적인 목표
이후 중국의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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