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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분야,한중FTA,중국환경정책,한중환경협력

등록일 : 2014-02-28
갱신일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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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분야,한중FTA,중국환경정책,한중환경협력
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 분야

목 차
1. 연구배경 및 FTA 내 환경 분야의 필요성
2. 중국내 환경정책 동향
3. 한중 환경협력의 배경 및 현황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해 본 한국과 중국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점

5. 앞으로의 협상방향
6. 결 론

연구배경 및 FTA내 환경 분야의 필요성
1. 연구 배경
92년 리우선언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은 우리 사회 발전전략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림 , 2xxx년 환경 시계
`그림 1`은 전 세계 90여개국의 정부와 지방단체, 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환경위기시계 이다.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1992년) 7시 49분 이었던 우리나라의 2xxx년 환경위기시계 시각은 무려 9시 59분이다. 세계 평균이 9시 1분, 아시아 평균이 8시 51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미 심각한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2년 환경정책 목표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 으로 정하고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정책과제로는,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자원순환 사회 구축 등 ‘기후변화에 강한 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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