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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만 야한 장면이 나와도 얼굴을 붉히며 쑥쓰러워 하고,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 등 생물학적인 성지식 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우리 사회는 s 성에 대한 가치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열린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잡지나 포르노 비디오 등에서 보여주는 과장되고 가학적인 성과 또래 집단에 떠도는 잘못된 성지식을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성폭력을 행하게 된다.

⑤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형사나 검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 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를 하고 나서 겪는 이중의 교통을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예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아예 은폐하거나 법적 과정을 포기하게 되고 가해자는 또 성폭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⑵ 실태 및 사례
① 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 보다 높아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일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결과 2008년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범죄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2005년(10건)에 비해 6.9건(6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2005~2008년) 일본과 독일은 각각 2.8건(9.6→6.8건), 12.2건(127.4→115.2) 감소했다. 미국의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범죄 발생 건수도 1.7건(57.7→59.4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 역시 우리나라(37.1%)가 독일(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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