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되어야 한다.

비용보조의 대상
▷비용보조에 관한 항목(동법 제31조)에서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 할 수 없음으로 전달체계에 따라서 아동에게 쓰여진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야만 실질적인 아동복지의 영역 또한 향상되고 발전될 것이다.
4. 아동학대
아동학대 문제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서비스는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아동 복지 법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 의뢰의 의무를 지는 전담 기관과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과 이를 실천할 주무기관이 설립되어 실무를 진행해 본 결과 현행법체계에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개입 활동에 제한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의 개선과 부족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 된다. 이것은 단지 법령의 개선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제도 정책의 문제점 및 외국 사례를 예로 본다.

일시보호 및 장기 보호문제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및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치료 및 보호시설에 보호조취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 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시설 부족 및 아동생활시설이 의뢰된 아동을 거부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시설과 치료그룹 장소의 증설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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