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병원이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
1959.10
보사부 목요연구회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1960.12
전국종합경제회의 고용 및 생활수준 분과위원회에서 사보심 창설 건의
1961.03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법제처 통과, 5.16 군사쿠데타로 중간
1962.03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안 통과
1962.07.28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지시각서(제 12531호)
1963.10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질의 및 심의
1963.11.0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통과
1991 .
보사부의 주요시책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제시(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 기본법 제정제시)
3. 내 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진 첫번째 목적은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②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다음으로 동법이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2조).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①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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