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정상적인 범위까지 보장해야 한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 제2항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범법자들이 과태료를 몇 번씩 물면서도 계속 조례를 어기는 일이 많아 조례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조례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2)자치조직권

1)자치조직권의 의의
자치조직권이란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중앙정부의 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상호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기구설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확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 자치조직권의 범위
자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며 지방과 지방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향유하는 범위의 하나로서 자치구역의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현행법은 행정 기구, 공무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은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의 범위는 협소하다.

3) 제약 및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여건 속에서 자치조직권의 이양방법과 그 수준, 그리고 이양에 따른 행정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점이 큰 문제로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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