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부작용 사례 및 원인, 제도 개선방안 - 복지남용사례, 부정 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속적인 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는 한편 기업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73년 법제정 당시 복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자본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전적립 재정 안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고, 특히 재정관리 차원에서도 그 동안 적립된 기금도 반 강제적으로 공공자금 관리법을 마련흡수하여 일방적으로 이를 사회간접 자본에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국고부담의 경비조차도 임의 규정화 하여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현행 조합주의 방식은 인사권 등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평성관리운영의 능률성사회적 연대성 등의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시설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하다.

4) 공무원의 복지남용
(1) 현행 제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사무에 배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선행정체계 내에서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동원, 일반 행정업무 수행 및 기타업무의 보조 등으로 막대한 전문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전문요원은 생활보호업무 이외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걸쳐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체계 내에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3) 읍, 면, 동의 일반행정업무 우선에 따라 사회담당에 신규임용자 등 비전문 공무원을 자주 교체 배치하는 등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5) 민간부분
공익재단의 수나 사업내용 면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Ⅲ. 사회복지 서비스 부작용 사례

1. 복지남용사례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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