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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가족복지실천대상이 되는 다양한 가족유형(한부모가족, 1인가족, 알코올중독자가족 등)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3개 스크랩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 차
1. 한부모가족 여러 지원문제는 한국사회 모순과 같다
- 나의 의견
2. 제주도의회 김영심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발의
- 나의 의견
3. 한부모가족 정책, 선진국 비해 우리는
- 나의 의견
참고문헌
1. 한부모가족 여러 지원문제는 한국사회 모순과 같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종엽이성용 경남도의원과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9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 이옥선 회장 `가정마다 발생 배경이 다르다`
이옥선 마창여성노동자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모자부자 가정의 발생 배경을 모두 다르다`면서 `각 가정의 특정에 맞는 지원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모부자가정은 2006년 8981세대에서 2009년 말 1만903세대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정의 증가로 아동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족의 양육도우미와 경제적 지원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 김순희 회장 `한부모가정은 스스로 목소리 내도록 해야`
김순희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회장은 `현장에서 만난 한부모가정 상담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원만 한다고 그 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자주모임`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료집을 통해 다양한 상담 사례를 소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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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현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부모 가족의 문제해결지원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로 이는 호주제 폐지 및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 청구 및 자금관련 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방과후 지도시설의 확충, 교육비 지원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취업훈련프로그램, 소자본창업훈련,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망 구축, 안정된 주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주도의회 김영심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발의
제주도내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31일 시작되는 제28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 지원 △시설 입소자의 양육, 직업교육 지원 △양육비 지원 △산전.산후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법률이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자 또는 이용자 등이다.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조례안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두려고 했지만, 관계부서와 검토한 결과 재원문제와 함께, 기능이 유사한 민간위탁기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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