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 지원내용 : 기초 중증은 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중은 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은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월 70천원 및 20천원

②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2,000만원 이내로 3% 이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함.

③ 장애인 의무고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④ 활동보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장애 1급 장애인(25,000명)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사회활동

⑤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발달장애아동 중 근로자평균 5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치료지원 월18-22만원

⑥ 기타 복지정책

- 장애인교육지원, 의료비지원, 등록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LPG 지원,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및 각종 센터 운영 등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① 선별적 방식의 정책 시행에 문제가 있다.

장애수당 지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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