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해서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적인 기능과 소비자가 일선 현장에서 상호접촉하에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운영주체적 전달체계로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단체와 개인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적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다.
성규탁(1997)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사회적 조직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체계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의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한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는 두 가지 하위체계로 구분하는데 ① 서비스전달을 위한 행정체계(서비스의 기획, 지시, 지원, 관리)와 ② 서비스전달을 위한 집행체계(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 수행)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사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그림2`과 같이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운영에 관한 지시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경유하여 기초자체단체인 시 군 구로 전달되고, 사업운영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집행은 일선 행정기관인 읍 면 동에서 이루어진다.
`그림2`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정부/공공사업) 전달체계
보건복지부→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읍 면 동→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계획 지시 지원 관리서비스전달
행정체계(상-중-하) 집행체계(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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