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기초 노령연금에 관해서

만4000원까지 총 5개 유형으로 연금을 받게 되며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32만원 미만’이면 전액인 8만4천원을 받는다.
또 ‘32만원∼34만원 미만’은 8만원,‘34만원∼36만원 미만’6만원, `36만원∼38만원 미만’ 4만원이며‘38만원∼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0만원∼64만원 이하’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을 받는다. ‘56만원∼60만원 미만’은 8만원,‘52만원∼56만원 미만’과 ‘52만원 미만’은 각각 12만원과 13만4000원을 받는다.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가 차등 지원된다.
-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 미만이면 70%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고령화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전달체계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작성(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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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담당자와 상담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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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출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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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완비확인후 접수-국민연금은 접수신청서를 읍면동으로 우편송부 -구비서류 완비확인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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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당일 접수자들에 대하여 익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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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 (적합 / 부적합)

Ⅲ. 결 론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나타낼 뿐이다. 문제는 이들 계층이 거의 대부분 하위 계층이라는 점에 있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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