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출산 장려 정책에 관해서

으로 21.0%로 20년 만에 무려 13%에 달하는 인구 비율의 감소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는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4.5% 수준에서 2030년 1--6.6%로 엄청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197x--xxxxxxxxxxxxxx--xx~14세42.53425.621.117.213.912.465세 이상3.13.--5.17.210.715.123.1노령화 지수7.211.22034.3621091--6.6표 2 유년 및 노령인구 비중과 노령화 지수 추이

2. 국외 현황

현재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 정도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대세이다.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나라도 다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림 3 고령화 사회 진입시간 비교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점차 상승하며 연령 구성 비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2.0에 가까운 상태이며, 스웨덴도 199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19--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도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현재는 안정화상태에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처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3. 출산율 저하, 그 원인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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