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어 다른 나라의 문화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러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외국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우리와 다르다는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것에 있어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이 외국인 특히 후진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외국인인 경우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금차별, 인격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주소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통념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비롯한 정착에 필요한 법체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한 외국인 정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 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며, 지존의 차별 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 다양성 존중과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문화전용 공간 확충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 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새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과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한 해외 이주민을 문화 멘토로 활용하는 한편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도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관련법을 수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이주여성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소관업무


그리고 현재 전국에 11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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