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와 함께 개인의 질병예방 및 행동수정을 통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예방 의료와 집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1) 문제점

의료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이 질병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변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사회구성원간 서로 형평성 있게 분산하여 개인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문제
현행 지역주민(주로 자영업자) 보험료 부과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 지역 보험료는 크게 볼 때, 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실무자 직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생필품에 가까운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임금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물론 재산, 심지어 성과 연령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2) 국가 지원의 차별화 문제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역 보험료는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보험료를 2배 인상할 경우에 체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보험료의 장기체납은 의료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들 의료 사각지대에 남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이 건강보험을 기피하게 되고 질병위험에 무너지게 될 때에 중산층이 붕괴되는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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