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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록일 : 2013-09-24
갱신일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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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3.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1) 문제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하였던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급여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보험제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되었거나 급여항목이라도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의료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는 문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1.3%(약국 포함)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률인 85%~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의 원인은 결국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 의해 커버가 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중증 질환 취약한 보장성
의료보장제도의 취지가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제도의 적용을 받는 환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자에 있어서도 환자 전체의 진료비 중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또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중 극히 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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