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지방자치법 19조). 조례의 재정 개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군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한다(지방자치법 21조).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 하는 것으로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은 첫째,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 둘째,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 셋째,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 넷째,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례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둘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셋째,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 넷째,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의 유형이다.

Ⅲ. 결론
조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