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에 관해

(ⅳ) 민간보험은 고 보험료 , 고보장 원칙 인만큼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족은 보호 할 수 없다 .

3` 사회 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핵심적 제도로서 ` 위험의 분산 `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다 . 또한 민영보험이 자율적 가입과 계약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한 강제가입이며 법적권리 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
또한 민간보험과는 달리 각종위험에 대한 보호수준도 사회안전망차원의 최저한 의 보장을 추구한다 .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ⅰ) 목적의 측면 : 공고부조는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 에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사전에 미리 대비하 는 제도적 장치이다.
(ⅱ) 이념적 측면 :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에 입각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별해 개입하 나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에 입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ⅲ) 실행적 측면 : 공공부조는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무차별 평등주의라 볼 수 있으나 , 사회보험은 급여의 제 공에 있어서 가능한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한다.
(ⅳ) 대상적 측면 :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대상이나 사회보험은 전국민을 대 상으로 규정한다.
(ⅴ) 수급권 측면 : 공공부조는 무상이라는 시혜성이 있는 대신 권리가 약하나 사회 보험은 수혜자의 직접적 기여가 있으므로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인정된다 .
(ⅵ) 재분배 측면 : 공공부조는 소득계층간에 부의 재분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 는 반면 사회보험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아주 미약하다 .
(ⅶ) 보호수준 : 공공부조는 보호수준의 상한선이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반면 사회보 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을 보호한다 .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종류

(ⅰ) 공공부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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