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육학개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보육정책
① 무상보육 정책목표
만 5세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아동에게 보육비용 전액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지원 수당 확대(만2세이하, 차상위계층 -` 만5세 이하,
전계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인원대비 20% -` 40%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개선

② 보육정책 내용
◈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모든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
만 5세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지원금랙을 정부지원단가 기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가구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
-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
◈양육수당 확대로 시설미이용 아동지원의 형평성 제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 2세이하. 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만 5세이하의 시설 미이용 아동 모두에게 지원.
단, 3~5세는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대폭 확대
2xxx년까지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20% -` 40%까지 확대
현재 운영중인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상생의 방안 강구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보육정책과 지원 인프라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뒷받침

③ 무상보육 정책 기대효과
◈ 무상보육 실현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다수의 비정규직취업모가족,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등 이 보육정책에서 누락되는 한계 극복
◈ 보육지원단가 현실화
보육지원단가가 현실화되므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선제적 투자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가와 더불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평균이상인 회원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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