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독립회계로 관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6)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

7)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 건강보험제도노인 장기요양보험치매, 중풍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치매, 중풍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다른 점
구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서비스대상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보편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층 위주
(선택적)서비스선택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공급자(지방자치단체장) 위주의 판단 재원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서비스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시설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 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지방자치 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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