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자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감을 느끼는 나머지 생의 보람을 잃고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각기 견해를 달리한다. 가족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노인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 해결을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노인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 휘말려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가구형태의 변화
노인 인구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노인 자신과 노인을 부양할 가족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인부양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2.7%(88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12) 또한 최근의 조사에서 외부의 도움없이 노인 자신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19.1%에 불과하고, 가족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는 비율이 15.1%,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노인이 65.8%로 나타나는13)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 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가구형태별 가족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핵가족형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독신가구의 증가로 특징 지워진다.

2) 여성 취업율의 증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노인들의 보호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 취업율은 아래에서 보듯이 해마다 증가하여 1965년에 35%에 불과했던 여성취업자 비율이 198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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