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건강가정론]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및 출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경제적 요인들은 저출산의 또 다른 의식적 또는 구조적 원인이다.
앞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원인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녀를 잘길러서 사회에 배출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보다 각자(부부의경우는 부부 자신들)가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 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개인주의의 고조’와 함께 단군 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소득의 극적인 증가’에 근본 원인이 있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대체수준을 알 필요가 있다. 인구대체수준이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3명 전후이며, 사망률과 거의 비례한다. 인구학자들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 사회로 보는데, 서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국들은 출산장려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를 비롯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1984년에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기록한 이후 갈수록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2001년에는 1.3명을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인구성장률이 아주 낮은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이렇듯 낮은 출산율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세금을 감면하고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유형에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는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으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약 30여 년간 한국여성들의 출산유형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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