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추진방향

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사회보험의 형태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라 함은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 제1 조).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 용자(및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이기도 하다. 즉, 단일한 연금체계안에 소득재 분배를 통한 빈곤완화 기능과 소득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전 생활수준 유지기능을 적절 히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 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 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으 로 부양방식이 이행(즉, 사적 부양방식이 공적 부양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케 하 였다.

②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보험급여 서비스 측면 에서 산전진찰 등의 예방급여와 재활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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