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법제론] 공공부조법

의 원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적극적 이념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내용 면에서 본 원리인데, 이 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는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모든 국민에게 한 결 같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초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입니다.

4)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조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급여수급의 요건(자산능력 등의 활용의무)을, 제2항은 급여의 순서(친족부양우선 및 타법우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생활보장입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때문에,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즉,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보호의 전제요건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반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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