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 학교 무상급식 찬방양론에 대해, 그리고 나의 의견제시

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보편주의 무상급식의 입장

1) 보편주의 무상급식의 근거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를 헌법 31조에 두고 있다. 즉 헌법 31조의 내용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업료 , 교과서 , 준비물 등이 무상이듯이 급식도 무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구체적 내용

무상급식에 있어서 보편주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낙인효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둘째 , 차등지원을 위한 선별에 따른 업무 과중의 문제가 있다. 셋째 ,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비용 충당에 관해서는 교육비 중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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