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의견에 대해서[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보고]
Ⅰ. 서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라는 영화를 본 뒤 사형제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사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는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또한 범죄인으로서,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을 가지고 논설문을 쓰는 대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막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죄 값의 개념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과목을 배우며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론이다. 본론 부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결론부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오래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한다.
사형제도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생성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형제도의 오랜 역사는 한 집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 흉악범을 포함한 반역자등을 처단할 방안으로는 사형제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포한다.
(2) 사형제도로 인한 강력, 흉악범죄율 억제효과를 인정해야 한다.
사형제도로 인해 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율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련 자료가 있긴 하지만, 사형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사형제도가 아닌 다른 교정제도를 통해서 강력흉악범죄율이 억제되었다는 자료 또한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단편적으로 정상적인 유전자 및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범죄동기의 유발이 억제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강력, 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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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초가치적 권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폐지론자들은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존속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해 사형수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라 할 수 없다.
(6) 우리가 과연 사형수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가
나의 형제, 부모를 죽인 살인자의 의, 식, 주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1년에 약 1억원 정도가 소비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이렇듯 이미 인권을 져버린 사형수들에게 사용되는 돈은 사회적 낭비이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7) 다른 교정보호 프로그램들이 비범죄인에 대한 위하감을 줄 수 있는가
비범죄인의 경우 교도소의 생활을 알 수 없으며 최근 교정 보호 프로그램들은 교정시설에서 벗어난 비구금화 비형벌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형벌들은 비범죄인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 하는데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러한 사회 내 처우는 비범죄인에 대한 위화감 조성을 위해 내린 처벌이 아니며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지 교정정책에 따른 낙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죄인에 대한 특별예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8) 우리나라의 교화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나
얼마 전 TV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일본의 교정시설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을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감시설과 교도관의 수.
원래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독방수용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