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및 장단점 분석

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韓昇洙)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주민의 반대로 일부 저수지 독높이기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와 종교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3) 목적 및 예상효과 (출처 /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80238 )

o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o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o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o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o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 저하(0.4～3.9m) `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한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 조 절지 5개소를 건설함으로 인해 자연제방이 사라져 지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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