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책의 첫 시작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아직 불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경고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서론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났었나’ 의문을 가질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은 ‘신자유주의’에 있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유 시장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대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본문의 첫 장부터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다. 항상 ‘자유로운 시장’에 대해서만 익숙했는데 첫 장을 읽고 나니 자유 시장은 현실에 없는 것임을 알았다. 현실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칙과 규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규제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었다. 나도 책을 읽기 전에는 정부의 개입으로만 규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장의 경제학자는 그들만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에 의해 규칙과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시장과 정부, 정치와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시장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와 닿았다. 책에서는 자유시장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첫 걸음을 떼고 나니 나머지 22가지의 이야기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지식 사회에 들어선 만큼 제조업 산업 단계는 건너뛰고 탈산업 경제 구조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도 당연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생략)

탈산업화를 이룬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단지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빠를 뿐 제조업 생산의 절대량이 줄진 않았다.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선진국 또한 탈산업 사회인지 확실치 않다. 우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서비스 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바뀔지라도 이전의 구조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다. 우리는 그들이 내세우는 탈산업 사회의 신화에 세뇌되어 또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선진국들은 자유 시장 정책과 자유무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진실이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보호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뒤에 자유무역을 시작하였다.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없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다. FTA 체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자세히 협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FTA를 체결하였다. 이렇게 쉽게 결정해버릴 일이 맞는지 불안했다. 책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예를 통해 보호무역이 그 당시에는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았을지 몰라도 이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보호무역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최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자유 무역을 하려한다. 과연 이 자유 무역을 통해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판단이 너무 시급했던 것 같다. 조금 더 경쟁력을 다진 뒤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