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및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 과제 분석

으로 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남북통일로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문제해결 과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증대이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소 및 이용시설 포함) 1,200여개소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들이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체계를 항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예산체계가 사업의 효과성 평가 연계되지 못한 채 매년 예산만 증액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예산체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예산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비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측정을 철저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서비스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복지조직의 존립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긴박감 속에서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전문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이다. 인간의 삶에 국가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복지계에도 민간위탁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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