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정책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가정.

②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위해 최선이 정책 대안을 찾을수 있다고 가정.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④ 대안의 비교 기준 : 정책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데 필요한 판단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가정.

⑤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 정책목표는 원래부터 뚜렷한 것이 아니고 정책과정 속에서 정책꾼들의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책상황의 변화 속에서 바뀔 수 있다.

③ 인간 능력의 한계 :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④ 정보 및 시간의 부족 :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⑤ 심리적 갈등의 문제 : 실제 정책의 세계에서는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아무리 분명하더라도 선택의 문제에서 정책결정자가 갈등을 겪는 것은 보통이다.

⑥ 매몰비용의 문제 : 어떤 정책대안을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매몰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만족모형

① 제한된 합리성 : 인간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그들 가운데 몇 개를 검토하다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책결정을 내린다.

②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 정책목표가 항상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정책대안 사이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명백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③ 제한된 대안의 탐색 :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에서도 유력해 보이는 몇 개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밟는다.

② 적용의 한계 :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 모형에 대한 비판점으로 나타난다.

③ 반쇄신적 성향 : 더 훌륭한 정책대안이 있어도 그대로 사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쇄신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3) 점증 모형

① 비합리성 : 점증모형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결정형태를 설명.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안의 평가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②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 정책대안의 탐색과정이나 선택과정에서 재조정 내지 수정된다. 일반적으로 결정짓기 과정은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목표(가치)의 선택과 정책대안의 선택은 동시에 상호 혼합된 가운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점증 모형에서는 수단과 목적 사이에 서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동적 모형).

③ 연속적 제한적 비교 : 비교적 한정적인 수의 정책대안만 검토하며, 각 대안에 대하여도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분석한다. 이는 모든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정보, 그리고 다른 여러 자원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선의 대안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④ 정치적 성격 : 기술적 고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의 상호작용 등 정치적인 배려가 포함된다. 정책은 행정부나 정부가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