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보장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빈곤대책 차원의 제도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종전 생활보호제도가 실질적인 절대빈곤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근로유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포함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29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를 개최하여,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수급자격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요구한다. 그 후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 개 사회단체는 1998년 7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이 법안을 입법청원하기에 이른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다.
1999년 6월 21일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혔으며, 7월에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에 의해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다. 8월 12일에 본회의에 의결되었으며, 9월 7일에 법률로써 제정공포되었다.(법률 제 6,024호)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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