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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기술 하시오

등록일 : 2013-06-18
갱신일 :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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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기술 하시오
성문법과 불문법

1. 서설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과 법규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4. 성문법의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1. 서설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란 말은 법의 타당근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철학적 법원)와, 법의 존재형식 즉 법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형식적 법원)가 있다. 철학적 법원은 효력이나 구속성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철학상 의 어려운 문제로서 각자의 주장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형식적 법원이란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과 같이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 것을 가리킨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은 문서화된 법인 동시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형식으로 공포 된 법이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불문법이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문 장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일정한 법제정기관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기는 법이다. 대체로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주의 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영미법계에서도 많은 성문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common law라는 불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수정 보 충하기 위하여 제정법이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는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과 규칙. 자치법규.조약 등이 그것이다.

2. 성문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 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내용법원 중에서 최상에 위치하여 모든 하위법규 의 근거.기준.한계가 되는 법이다.

2). 법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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