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차별,불평등사례

기부
보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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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사례7-1

한 대학에 국가의 높은 공직에 재직했던 저명한 정치인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국위선양자’의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전형에서 학업성적과 학생부 등의 평가를 처쳐야하며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다.”며 “실력 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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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이 사례의 윤리적 쟁점은

기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의 기회라는 자원을 분배한 것은 윤리적인가

토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사람의 손자녀에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한 분배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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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2)한정된 예산과 정책결정

자원의 분배에서 우선순위가 되려면 공공의 관심을 끌고, 공공정책상의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형성과정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 다른 이들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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