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DDA 협상,GATT와 WTO 그리고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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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GATT와 WTO 그리고 DDA
1. GATT에서 WTO로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그동안의 보호주의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세계번영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모여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이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BWA)으로서,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창설된 중요한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해 설립된 GATT, 각국의 단기자금 공급을 통하여 경제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IMF, 장기 경제개발 자금 공급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IBRD가 그것이다.
1948년 1월1일 GATT가 창설된 이후 GATT가 추진해 온 주요한 관심사항은 지나친 보호주의의 철폐와 이로 인한 자유무역주의의 실현이었다. 그리하여 첫번째의 다자간 협상에는 주로 국내시장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장벽 및 관새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의 해결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1963~67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케네디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제한을 위해여 새로운 GATT원칙의 정립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79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동경라운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금기술 장벽수출허가절차정부구매제한관세평가반덤핑절차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위한 제반협정이 체결되어 비관세장벽 철폐에 있어서 최초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미비점을 남겨둔 채 끝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GATT체제를 확립강화시키기 위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GATT의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출범하여 7년 7개월 동안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199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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