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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주제 : 아동 성폭력
`목차`
1.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사례
3) 아동 성폭력의 원인
4)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5) 아동 성폭력에 관한 법
3. 결론
1) 아동 성폭력의 해결 방안
2) 아동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Ⅰ.서론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성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아이들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 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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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14세)어린이
(13세-8세)유아
(7세 이하)미상총계여20061.443
(62.3)347
(15.0)286(12.3)146(6.3)33(1.4)4,261
(97.3)20071,226
(62.9)300
(15.4)221(11.3)104(5.3)30(1.5)1,881
(96.6)2008902
(63.1)229
(16.0)144(10.1)89(6.2)14(1.0)1,378
(96.4)2009867
(64.9)210
(15.8)156
(11.7)59
(4.4)4
(0.1)1,296
(96.9)남200631
(1.3)11
(0.5)9
(0.4)7
(0.3)1
(0.0)2,065
(2.6)200729
(1.5)12
(0.6)13
(0.7)6
(0.3)1
(0.1)61
(3.1)200823
(1.6)8
(0.6)7(0.5)10
(0.7)4
(0.3)52
(3.6)200926
(2.0)6
(0.4)7
(0.5)3
(0.2)0
(0.0)42
(3.1)
2) 타 국가와의 아동 성범죄율 비교
200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범죄건수는 2005년 738건에서 2009년 1,xxx건으로 37.8% 증가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08년 기준, 5개국 대 상)에 따르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독일(115.2건), 영국(101.5건), 미국(59.4건), 한국(16.9건), 일본(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5개국 중 독일은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로 한국보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우리나라만이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증가하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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