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고용보험,구직급여,사회복지,해외다른나라사회복지사례

지급
실업등급부와 3사업(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고용복지사업)이 고용보험의 핵심사업
실업급여와 실업자 직업능력대책을 포괄

사회보장국(UWV)에서 실업급여의 징수부과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노동소득센터(CWI)는 일종의 일자리서비스센터로 실업자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에 따라 6개월~5년까지였으나 2006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최장기간이 38개월로 단축

대신 첫 6개월 지급액을 실업직전 급여 70%에서 75%로 상향조정해 큰 반발이나 논란 없이 넘어갔다.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는 15~63세 피고용자,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무급종사 배우자, 18개월 이상 직업훈련 이수자, 군복무자, 지자체정부의회유럽의회 구성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함

풀타임(full-time)과 파트타임(part-time) 가입으로 가입자 지위가 나눠지며,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일 이전 3년 동안 최소 52주간 근로한 비자발적 실업자라면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특별한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기간’ 1년에 적극적으로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참가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화 기간’ 3년을 더해 총 4년 동안이다. 2006년 현재 덴마크의 실업보험기금은 각 산업별 1개, 자영업자 기금 2개, 기독교 기금 1개 등 31개로 구성
1944년 실업부조 형태로 도입

모든 유급 취업자에 적용되고 고용관계부와 취업연계센터에서 관리와 운영

정부는 사실상 모든 고용프로그램을 민간 및 지역기관에 아웃소싱하고 운영과 감독기능만을 수행

실업급여는 소득조사를 받았고, 10~64세(여성 60.5세) 근로자로 실업전 1년 이상 고용돼 있었고, 일할 능력과 상태가 구비됐을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성별과 결혼상태,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등을 둠

이탈리아는 실업자, 가족수당, 산업재해자, 질병출산자, 노인장애유족 등 수혜대상별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고 운영

노동부사회복지부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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