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정책,아동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중장기쉼터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1981아동복지법 제정(아동복리법 폐지),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982유아교육진흥법1987청소년육성법 제정1989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통과1991청소년 기본법 제정(청소년육성법 폐지), [1992년 청소년의 해 지정],
영유아보육법 제정1995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문 개정(입양특례법 폐지)1997청소년보호법 제정,[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2000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04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지원법 제정
Ⅳ.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정책

1. 보육 사업
영유아 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무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에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한 보육시설의 구분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을 보육하는 시설,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고 있음
2)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5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운영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2. 요보호 아동 사업
- 요보호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 아동은 크게 보호시설과 가정보호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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