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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여부가 달라지죠. 그래서 대형마트측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과 은밀한 거래를 하며 어떻게든 야간영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또 다른 음지를 형성 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찬성측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마트에 집중된 고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주장 했습니다
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2020년 지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동네상권과 재래시장 주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이후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약 4조 7000억 원 가량 감소했지만, 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소매업 총매출 증가는 1조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대한민국 내수경제에 3조 2000억 가량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피해를 받은 것은 대기업뿐만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역의 또다른 소상공인인 마트입주상인들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매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시간 제한 통한 매출의 감소는 그대로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형마트 입주상과 납품업체 모두,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은 지역 소상공인이며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감소하여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았습니다.

즉,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이유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관련된 입주상인 및 납품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쪽을 억누르는 편중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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