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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통해-
`산출분석모형`
` 목 차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ⅰ. 할당대상- 급여대상 “누구”
ⅱ. 급여의 형태- “무엇”
ⅲ. 전달전략- 전달체계 “어떻게”
ⅳ. 재정- “재원”조달의 원천과 형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ⅰ. 가구원수별 현황
ⅱ. 가구유형별 현황
ⅲ. 재산규모별 분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단점
ⅰ. 장점
ⅱ. 단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출처] 두산백과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國民基礎生活保障制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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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
주거급여-급여의 형태: 현금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중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그러나 월 급여액이 생계유지에도 충분치 못한 여건으로 주거급여는 생계비의 일환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주거급여 한도액)를 제공하지 않음-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교육급여-급여의 형태: 현금 또는 현물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교생(평생교육시설 학습자 포함)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입학금수업료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교과서대
지원대상 : 고등학생
지원내용 : 1인당 119,200원 지급(연 1회)
부교재비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교(의무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36,000원 지급(연 1회)
학용품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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