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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 론 1
Ⅱ. 공기업 평가의 의의 2
1. 공기업 관리제도 2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2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3) 경영평가의 유형 3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5
1) 평가지표의 역할 5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5
(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6
(3) 평가의 방법 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6
4.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6
1) 기관장 계약경영 제도와 기관장 평가 6
2) 기관장 평가 대상 6
3) 기관장 평가 절차 6
4) 현재 기관장 평가 지표 체계 6
5) 기관장 평가 결과와 활용 7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7
1. 공익성의 문제 - 계량지표의 가중치 증가 8
2. 공공성과 신뢰성의 문제 - 평가조작 12
Ⅴ. 결론 13
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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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또한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통제가 원칙적으로 위임자인 정부에 집중된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의 지배를 받는 사기업과 달리 인위적인 판단에 따라 소유와 경영 그리고 통제 담당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 국민으로부터 정부에게 위임된 공기업 관리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경영할 대리인을 구성해야하고 또한 공기업의 소유자나 감독자 입장에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감독,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야한다.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일정한 정부 관여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여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인 경영평가 제도에 큰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다.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룩한 공기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경영 개선 및 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능
① 공기업이 주어진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가 판단한다.
②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③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피드백, 경영 시정 기능
④ 공기업 구성원들에게 효율적 경영의 동기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심리적 기능이 있다.
⑤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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