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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정책”
Ⅰ. 고령화사회란
Ⅱ. 고령화정책의맥락
Ⅲ. 정책도구 소개
Ⅳ. 정책도구 조합
Ⅴ. 정책 평가 및 변동
Ⅵ. Q&A
- 목차 -
고령화 사회란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 노년층 인구비율 7~14% : 고령화사회
14~20% :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
2012년
11.3%
고령화사회
2xxx년 14.3%
고령사회
2026년 20.6%
초고령사회
고령화 정책의 정치적 맥락 :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출처] 고령화사회 | 두산백과
고령화 정책의 정치적 맥락
: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출처] 고령화사회 | 두산백과
18대 대선후보별 복지공약
박근혜 새누리당후보
-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
-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 기초노령…(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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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수요대상을 조사, 해당자 선정.
민간기업, 시민단체들은 정부와의 계약 통해 서비스 공급.
- 바우처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방지
단, 바우처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관련 시설과
기관 등의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야 함.
사회 서비스
◇ 문화바우처 (성격: 지원 & 바우처 & 민간위탁)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단 점을 감안해
기획바우처(모셔오는 서비스와 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
도 활용 가능.
사회 서비스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성격: 규제, 지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사회 서비스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체계 구축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이상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
건강
◇ 치매검진사업 (성격: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성격: 지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을 예방관리
정책도구의 유형 Vedung 분류
Stick (규제)
Carrot (지원)
Sermons (정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사업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지도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문화바우처
치매검진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정책도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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